'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장용준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4~8일) 법원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씨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의 첫 재판도 열린다.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의 첫 변론도 예정돼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오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KT 대관 담당 임원들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돌려받는 '상품권 할인' 등의 방식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중 140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4명의 후원회에 불법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사건을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KT 담당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해 11억5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이 중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KT 임직원,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국립대 학생 400여명이 서울대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학생들은 2020년 7월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