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실현하라"…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 출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교육 권리 실현을 위한 2022 교육감선거 장애인연대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장애인 교육권리 실현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6월 예정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 장애인교육권리 실현"을 외치며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전국 규모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는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22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장애인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체계 때문"이라며 "장애인연대는 비장애인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차별없는 장애인 교육원 실현을 위해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에 Δ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권리 보장 Δ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 Δ장애인교권 권리보장을 요구했다.

연대는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지향하지만, 현재 여전히 특수학급 위주의 분리교육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학력소외가 심각해 평생교육 의존도가 비장애인 보다 현저히 높다"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0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97%로 법정 의무고용률 3.4%에 한참 미달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고질적인 장애인 차별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시도교육감은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범식 후 서울시청으로 장애인 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행진도 진행했다.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이날 서울시청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관련 공식 사과 및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2015년 12월3일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세부실천 계획'을 발표하며 Δ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Δ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Δ2017년까지 마을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Δ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지난 2017년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고, 올해 기준 21개 역사에 최소한의 이동을 위한 1동선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는 약속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장애인이 탈시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