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추린 인수위, ‘코로나 대응·부동산 세제개혁’ 최우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총 115개의 국정과제와 587개의 실천과제로 1차 정리에 나선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코로나 대응과 부동산 세제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선기간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에서의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를 100개 넘게 추진하고, 실행과제를 500개까지 압축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코로나 세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혁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것까지 감안한 조세 부담 완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일단 1년간 유예하는 것부터 즉시 추진키로 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계획을 밝힌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동결 추진,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도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가액으로 전환 등 세 부담 완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는 카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당시 경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도 검토할지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것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정책을 펼치는 데 편을 가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짜다 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수립에 관해 7개 분과의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 필요한 과제인데 미반영됐거나, 국민건의가 있는 것, 청년 TF(태스크포스)에서 건의한 것, 자문단 의견, 민주당 등 타당의 공약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대야당이 될 민주당의 공약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부각시킨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5월 초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완결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할 텐데 제가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학재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