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민정수석, 일자리수석 없앤다..청와대 힘빼고 슬림하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실장 12수석' 체제인 현행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직을 폐지하고, 일자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유지되는 수석비서관의 경우 '보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특별감찰관 부활, 민정수석실 및 제2부속실 폐지에 이은 이른바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동아일보 6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 직책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자리수석과 민정수석 두 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수석들에 대해선 명칭을 권위적인 '수석' 대신 참모 성격의 '보좌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 등 5명, 이호승 정책실장 산하에 일자리·경제·사회 3명 등, 모두 8명의 수석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무와 홍보(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이 담당한 안보 보좌 기능도 대통령실에 남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현재 서훈 국가안보실장 산하엔 사실상 수석비서관급인 서주석 1차장(NSC 사무처장), 김형진 2차장이 있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덕에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인 해당 부처 장관보다 실제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과 달리 수석비서관은 검증 문턱을 보다 수월하게 넘을 수 있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통로로 활용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처럼 중복되는 업무를 정부와 청와대에서 각각 수행해 '옥상옥'이란 비판도 받는다. 수석비서관은 이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 받는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대통령실 개편안은 윤 당선인의 취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일자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말하는 등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창출되는 것이라는 신념을 수차례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수석이 폐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의 경우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찌감치 폐지가 결정됐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