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스타트업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할 것"
2022.04.06 17:07
수정 : 2022.04.06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을 알리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6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기 분당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이 신성장 동력의 중심인 첨단 산업현장을 찾아 중소벤처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 세정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 등의 세정지원을 위해 전국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정지원 추진단은 지역별 피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배제조치'를 시행하고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 확대 방향도 밝혔다.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한국판뉴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마련, 중기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등을 건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