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개선 촉구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가 집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6일 원포인트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삼 부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 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란 말이 무색하게 사업자 이윤만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은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사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수익에 얻는데 반해 주택 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당했던 주민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번 건의안에 찬성한 뒤 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당초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규정해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 대부분은 인근 시세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날 신세가 됐다.

방미숙 의장은 “하남에는 임대주택이 2만여 세대가 공급됐는데,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생활하고 있다“며 ”주택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의회, 경기도, 하남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