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은폐 의혹'…경찰, 의료중재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의료 과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서류와 전산기록 등의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1월 의료중재원 전 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당시 이들이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누락하고, 감정부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했다며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과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중재원에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일부 감정서가 부당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중순 경실련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