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시급 않다"vs"지역예산 취지 맞나" 오세훈-시의회 또 격돌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간담회를 열고 회의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예결위 심사는 김호평 예결위원장이 서울런 플랫폼 업체의 사전 내정 의혹을 제기하자 담당 국장이 '공무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현재 추경안 심사는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은 일부 삭감한 반면, 시의원들의 지역예산은 늘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런 플랫폼 구축 32억원, 영테크 7억원, 청년대중교통 요금 지원 78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해당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추경이 시급성에 맞는 추경인지 그걸 면밀히 보고 있다"며 "검토한 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들을 많이 편성했더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8일 날 처리하려고 했는데 예결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의심이 들면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일인데,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 내부에서는 오히려 시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하지 않은 지역예산을 대거 포함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실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일부 자치구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도로 개선 등 182억원을 증액했다. 서울시가 편성한 시내버스 지원 예산은 절반인 500억원을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문화본부 예산 심사에서 자치구 거리 조성, 사찰 정비 지원, 축제 육성 등 168억원을 늘렸다. 관광체육국 예산도 경기장 시설비 등 123억원을 증액했다.

오 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590억원이 삭감됐다"며 "반면 라인댄스, 유라시아 횡단 베를린 대장정, 한중 꽃꽂이 문화교류 등 특정 지역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게 싫은 건가. 힘든 시기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대중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 무차별적 지원인가"라며 시의회의 공약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한편 추경안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결위 일정이 연기되면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시의원들도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에서, 추경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