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백신이상 보상대상 확대..국민부담 완화해야"

      2022.04.07 15:16   수정 : 2022.04.07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백신 이상반응에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입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는 주요 공약 사항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 높은 중요 사안"이라며 "앞으로 새 정부가 관심 가지고 관리해야하는 주제"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이전에 없었던 신규 플랫폼 이용해 최근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 명확하게 규명하기에 한계 있었다"며 "따라서 이상 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 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정성 연구 확대해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보상과 지원을 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피해보상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공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더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어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거리두가 완화가 추진중이지만 아직도 국민 체감 일상 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를 불허했다"며 "선거뿐 아니라 각종 국가 시험 응시도 확진자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 "지난 2일 프로야구가 개막됐지만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취식이 금지된다고 한다"며 "최신 공조 시스템까지 잘 갖춰져 있는데 단지 실내라는 이유만으로 취식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다음주부터는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들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특위는 과학 방역 중요성 강조하며 확진자 분석 자료, 국민 항체 양성률, 백신 이상 반응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점검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 마련하고 새 정부 성공적 코로나 대응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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