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맘대로 法 처리하려 '불법 사보임'" 의장실 항의방문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보임은 법적으로 무효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에 사보임 중단을 요청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을 결재했다.

법사위 소속의 박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하고, 기재위 양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장실에서 의장실 관계자와 만나 "이 문제는 의석 분포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현안"이라며 "민주당의 의도가 뭔지 우리는 짐작하고 있고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 그런데 의장께서 의사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확실하게 중단하라고 말했고, 만약 이렇게 계속하시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상임위 의석에 '어느 정당 의원 몇 석, 무소속 의원 몇 석' 등 배분 비율을 정해놨는데, 정당소속과 무소속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게 (배분 비율) 안건 조정위원회 문제와 다 연결돼있다. (박 의장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퇴근 시간 무렵에 갑작스럽게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8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는 "이건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구성 배분 비율에 관한 합의를 명확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립성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의장께서 특정 정당의 요청을 상대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나"라고 날을 세웠다. 또 "그 민주당의 계획에 국회의장께서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절대 받을 수 없다"며 "그 사보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국회의장은 즉각 이 사태를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보좌진 성추문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이다.

민주당 성향의 의원을 무소속 의원 몫으로 법사위에 투입한 건, 민주당이 법안처리시 유리하도록 그림을 짠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측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법안을 처리할 때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텐데,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보임했다는 것은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다시 박 의장실을 찾아가 항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전민경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