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가상자산 산업에 폭탄규제 없다"

[파이낸셜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 규제틀을 적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가 금융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기존 규제를 가상자산 산업에도 적용할 경우, 가상자산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려가 있어 일관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첫 연설에서 "기술 중립성의 원칙은 탈세, 불법 금융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세금을 회피하거나, 돈을 세탁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것은 불법이며, 수표나 전신환을 사용하는지 가상자산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과 이를 처리하는 회사는 기존의 법적 범주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특별한 법률 규제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규제의 틀에서 일관적인 규제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규제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취약한 개인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규제 기관은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미디어는 "엘런 장관의 연설에는 폭탄선언이 없었다"며 "실제로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 관계자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심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블록, 미국서 적금식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 출시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회사 블록(옛 스퀘어)가 적금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별도로 비트코인 투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의 캐시 앱 제품 책임자 마일스 수터(Miles Suter)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에서 "캐시 앱은 미국 고객들이 급여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Paid in Bitcoin' 서비스를 시작헸다"고 발표했다. 수터는 "캐시 앱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은 직접 급여의 1%에서 100%까지 비율을 정해 매월 비트코인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투자 비율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Paid in Bitcoin' 기능은 무료로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美 예금보험공사 "은행, 규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 정보 제공해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시중은행들에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상황을 체크하겠다는 의도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DIC는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 뿐 아니라 건전성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관의 규제를 받는 수천개의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 계획을 금융당국에 미리 알려야 하고,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이라면 FDIC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FDIC는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재정적 안정성, 소비자 보호 영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