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 "검찰 수사권,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적극 대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검찰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면 대립각을 세웠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을 비롯해 최근 사의를 밝힌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 대검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박공우 사무국장, 권상대 정책기획과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찰 수뇌부들이 총출동한 셈이다.

회의를 마친 뒤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모인 고검장들 모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과 같이 하며 "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김 검찰총장의 거취나 민주당에 회의 결과를 전달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이미 예정된 일정이나,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의지를 비추면서 주목도가 치솟았다.

검찰 조직은 이날 오전부터 내부망 등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사실상 폭풍 전야다. 김 검찰총장 등을 겨냥해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 수위가 높은 상태다.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잇따라 열렸다. 김후곤 지검장 주재로 회의를 연 대구지검은 산하 지청 검사 150여명이 모인 회상회의 결과를 대검에 전달했고, 수원지검과 인천지검도 일선 검사들의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인천지검은 "법안이 졸속 처리되지 않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검은 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는 수도권 검사장은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참여한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