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 재촉할 뿐"

기사내용 요약
"검찰총장 대통령 왔다고 입법부 우습게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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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에 속도를 내자 검찰이 공개저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해라, 마라할 권한이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며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의 태도와도 판이하다. 하지만 태도를 돌변할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냐"며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그런데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손에 쥔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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