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피폐증후군

저출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저였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겨 지역소멸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2016년 합계출산율(1.17)을 기준으로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을 정도였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지난주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생률을 조명했다.

즉 "합계출산율이 일본의 60%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윤석열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훈수를 두면서다. 특히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도 2025년엔 출생률이 0.61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병역의무가 있는 20세 남성의 급감을 걱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저출산·인구 고령화 추세를 막을 방도가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허사였다. 더욱이 '해남의 역설'이란 말이 왜 나왔겠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온 전남 해남군이었지만, 지원금을 받은 36%가 출산 후 5년 내에 떠났기 때문이다.

이는 양육 및 학비 부담이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의 전부가 아님을 가리킨다. 심리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피폐 증후군'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란 얘기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와 바늘구멍 같은 취업시장을 뚫느라 '번아웃'된 청년들이 정작 결혼이나 출산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저출산 해결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몇 백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쥐여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고 백약이 무효라며 손 놓고 있다간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서게 된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민관합동위원회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참이다.

차제에 출산 기피증에 대한 평면적 분석과 이에 따른 경제적 접근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심리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입체적 대책을 추진할 때다.

[e-mail]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