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권자 12만명…역대 최고...중국인 1위"

[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외국인이 1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5선)이 11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6668명으로 4년전인 2018년 6.13 지방선거 10만6205명보다 19.3% 증가했다.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으로 78.9%(9만9969명)이었다.

이어 △대만 8.4%(1만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현재 12만명이 넘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도입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민심 왜곡 우려가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하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