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규제완화 후퇴하나… 원희룡 "신중히 접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규제완화를 예고했던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최근 서울 집값 반등 조짐에 '속도조절론'을 전면에 띄우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공급 활성화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단기 가격상승을 감수하더라도 공급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5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지만, 세금과 공급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2년간 지속될 여소야대의 국회 환경을 고려해 새 정부의 정책수단이 제약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안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첫 출근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전 정부의 실패로 집값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계급이 돼버렸다"면서도 "단번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수단과 몇 가지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기대감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주간 하향세를 끝내고 11주 만에 0.00%로 보합 전환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지나친 규제완화나 잘못된 가격신호로 갈 수 있는 공급은 윤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폭탄으로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의 목동과 노원구, 경기도 1기 신도시들처럼 단기에 대량의 아파트가 공급된 곳은 노후화되는 시점도 비슷해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세금폭탄과 대출규제, 주택공급을 단번에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동호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