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반도체, 국가안보자산으로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자산으로 집중 관리한다. 인력난과 투자지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반도체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취지다.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한다는 것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반도체 상품 특성상 미국은 인텔·퀄컴 등을, 대만은 TSMC를 국가와 기업이 함께 국가안보자산으로 연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언급된다는 측면에서, 민간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이 일하는 여건을 정부가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국가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로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의 55.3%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2020년 기준 18%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51%)을 제외하면 유럽(9%), 일본(9%), 대만(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 정책과제로 우선 고질적인 인력난 해결이 추진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태로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을 포함해 총 3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공장 신증설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의 전략적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면서 공급망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그간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과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mail] 연지안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