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로펌서 18억 받고 무슨 역할 했겠나…전형적 전관예우"
2022.04.12 10:21
수정 : 2022.04.12 10:27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년4개월간 대형 로펌에서 총 18억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데 대해 "전형적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송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로펌에서 자문했던 기업과 국익이 충돌한다면 그때 공정하게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부의장은 "후관예우로도 볼 수 있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인적사항 정보를 가지고 자문하거나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고액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은 "한 후보자처럼 비법조인 고위공직자 출신이 대형 로펌을 거쳐 다시 공직에 발탁될 수 있던 건 우리 당을 비롯해 국회의 책임도 있다"며 "미국은 오래 전부터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한 단체·기업을 위한 재직공무원과 의사소통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판검사 출신이 공직에 진출하면 수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로펌 고문을 달고 다시 공직에 복귀할 때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적 보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