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시의원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농촌 부족인력 해결"

[진주=뉴시스] 정재욱 진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정재욱 의원은 13일 열린 제237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인구절벽, 생산인력 저하 등으로 일손부족을 겪고있다"며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으로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해 농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속에서 농업현장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150일)동안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며 "도입방식은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간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대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해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괴산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후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명이 확정돼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합법적인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들고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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