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을 기대한다

코로나19와 같이 사회 파급력이 큰 감염병 대응에는 보건·의료 조치와 함께 사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2년 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재난관리체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2본부로서 자치단체의 역량을 결집해 방역정책을 지원했다.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매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재난상황 속에서 정부의 유연한 판단과 신속한 집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협업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중앙부처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자치단체의 추진력이 돋보였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생활치료센터와 예방접종센터 같은 새로운 개념의 현장대응 의료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됐다. 그 덕분에 의료대응체계 붕괴를 막고 세계적 수준의 높은 예방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양주시의 격리통지서 간편통보 시스템 등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보건·의료 행정 아이디어는 전국으로 확산돼 재난대응체계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면 정부는 지역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과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왔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촘촘한 방역수칙 감시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민간 포털들과 연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정보,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1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사 및 은행과 연계, 단 2주 만에 국민의 90%인 4000여만명에게 신속히 지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확산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치명률의 경우 미국과 영국이 각각 1.22%, 0.77%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0.12%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런 상황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백신접종률, 잘 정비된 의료체계,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체계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낮은 치명률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안에서 점차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경제·민생·의료 등 각 분야에서 제자리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도 방역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해 일상회복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껏 우리를 지켜온 협력을 바탕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곧 손에 잡히는 일상을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