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영 금통위원 "물가 연간 4% 가까이 상승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주상영 금융통화위원(의장 직무대행)은 14일 우크라 사태 등 물가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조짐이 금리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금통위 이후 우크라 사태로 물가 싱승률이 연간 4%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통화긴축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작년 말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는 데에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에 더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1.75∼2.0% 정도로 기대했는데 현재는 그보다 한층 더 높아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중립금리에 대한 명확한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해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적어도 지금의 판단으로는 그것을 그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정도의 한계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사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와는 통화정책방향 대해서 전혀 얘기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주상영 위원 일문일답.

- 총재 공석상황에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일까. 총재 공석은 이번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나.

"지난 2월 말 금통위 이후 한달 여 기간 동안 우크라 사태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한 점이 컸다. 특히 우크라 사태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재 공석은 원래 7명이 하던 결정을 6명이 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 동결로 소수의견이 없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없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번에는 만장일치 동결이었고 이번 만장일치 인상이라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본다. 다만 당시에도 추후 인상 시사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았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달여 기간동안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시장에서도 2·4분기 중 적어도 한 번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전 한은 총재는 올해 말 올해 말 기준금리가 1.75%에서 2.0%라고 하는 시장 전망에 대해 한은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도 변함이 없는지. 또 한은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2.5%가 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최근 미 연준은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도 그럴 필요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린다.

"과거에는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1.75∼2.0% 정도로 기대했는데 현재는 그보다 한층 더 높아진 것 같다.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미 연준의 빠른 긴축이 예고되면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시장의 기대가, 어떤 좁은 범위에 모여있다기보다는 다양해졌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금통위 의견을 제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전보다 조금 다양해진 것 같다 하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겠다. 물가를 보면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동시에 경기의 하방 위험도 커졌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 금통위가 지난해부터 금리를 4차례 인상해 1.50%로 올렸는데 이로 인해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인상까지 4차례 인상을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 맞춰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조정한 것이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것이 회복의 속도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 보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히 수출부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소비도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1, 2월에 다소 부진했지만 3월 중순부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관찰됐다.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

- 우크라 사태가 발생한지 2달 째다. 일부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중반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다. 또 이에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궁금하다.

"우크라 사태가 대략 2달 째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시켜서 생산비용을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거기에 공급망 차질도 심화됐다. 다만 아직 1·4분기 지표에는 그 영향이 예상만큼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기관에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는 물가에 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대략 연간으로 4%나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국에서 새롭게 전망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성장세가 지난 2월 전망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5월 수정 전망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물가가 지금 높고 상승률이 4%정도라서 물가상승률이 높기는 하다. 그래도 성장률이 조금 낮아져도 여전히 2%를 훨씬 넘는, 적어도 2% 중후반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물가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외국인 자금유출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 거라 보는지.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예상되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다. 또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린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환율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과 동시에 자본유출 압력을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환율 움직임과 국제 자금 이동이 물론 금리차 영향도 받지만 경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세 영향도 받는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아직 양호하다. 물가가 높지만 다른 주요국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 부채 비율도 양호한 편이고, 대외 순자산 규모도 꽤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내외금리차 축소 및 역전이 자본유출 압력 높인다고 해도 그 정도 높지 않다고 본다.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5년, 2018년 때 역전이 실제로 있었지만 그 당시 보면 적어도 채권 자금은 유입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 환율이 1200원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의 환율 수준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는지 또는 쏠림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원화 절하에 따른 물가 영향을 더욱 우려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환율 상승이 물가에 어떤 경로로 상승 압력을 주게 될 것으로 보나.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통위 이후 1200원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이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 외에도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그리고 강도 강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크라 사태, 유가상승 이런 거시금융경제 여건변화와, 그때그때의 수급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금통위의장 대행으로서 환율 수준에 대해 자세히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원화 약세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다. 수입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소비재든 자본재든 이런 가격들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라면 그런 효과는 덜 하겠지만 만약에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다."

- 국고채 3년물이 8년 4개월 만에 3%를 돌파했다. 현재 국고채 금리 수준이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또 그동안 장기물 위주로 단순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단기물매입 여부와 앞으로 추가 단순 매입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채권금리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인 만큼 어떤 특정한 수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국채금리가 그렇게 올라간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장 전망, 물가 전망상 변화를 반영한다. 또 그때그때의 채권 수급 상황도 반영한 것이다. 물론 국고채금리의 어떤 레벨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장금리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준비가 돼있다.

그리고 단순 매입을 할 때 장기물의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3년물도 일부 포함해서 매입했다. 이 경우에도 단순 매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금리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그 시기는 사전에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 총재 없이 전격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졌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창용 후보자와 사전논의 있었나.

"사실 이창용 후보자 귀국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와 아주 간단한 차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통화정책방향 대해서는 전혀 얘기 나누지 않았다."

- 인수위에서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 조짐이다. 빚투 우려에 한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조가 정책 엇박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에대해 어떤 입장인지.

"새 정부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 LTV를 상향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금융정책들은 미시적 차원의 지원정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물가와 금융안정 등을 위해서 완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현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난다 또는 엇박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추가 조정 시기에 대해 '금리 인상 파급 효과'가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

"'기준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라는 문구를 뺀 것은 굳이 그 문구를 반복해서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포함된 것은 2월 금통위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고 그 임팩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고 또 클 것으로 예상돼 그 문구를 집어넣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의 상방 위험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의 하방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오늘의 결정은 물가 상방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는 물가의 상방 위험뿐만 아니라 성장의 하방 위험도 동시에 종합적으로 또 균형 있게 고려할 생각이다.

- 오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예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사실 작년 말부터 있었다. 물론 좀 더 가파른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전망은 올해 초부터 더 확실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는 데에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에 더 주안점을 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사실 실물경제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정도로 좋고, 물가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 연준이 아주 빠르게긴축의 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수출, 민간소비 등 국내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배경이 궁금하다.

"저희가 대내외 여건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소비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다만 1, 2월, 그리고 3월 중순 정도까지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했기 때문에 1·4분기 중의 소비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은나쁜 것이 사실이다. 또, 설비투자, 건설투자 이런 부분들은 역시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부품공급 차질 등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받아서 2월에 전망치보다는 조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반영했을 때 2월에 전망했던 3%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다른 주요국보다 저희 상황은 좀 나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성장이 3%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경기보다 물가에 우선 해야하는 시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또 주 위원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의장이라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는데,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같은 생각이신지 견해를 알고싶다.

"원칙적으로는 물가와 경기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 다만 지금 아무리 주로 공급측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상보다 장기화된다든지 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가 상방 압력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전망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데 성장의 하방 위험이 더 커질 경우에는 또 경기 하방 위험을 더 중점적으로 볼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고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전망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전망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도 이번 인상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사실이다. 사실 그동안 제가 소수의견을 많이 냈는데 그것은 금리 인상 속도에 있어서 다른 위원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본래 올 상반기 정도에 기준금리가 1.0∼1.25%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고, 또 기대인플레이션도 3%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도 3%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갔고, 앞으로 근원인플레이션도 대략 3%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저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

- 미 연준은 연말 등에 중립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중립금리 이상으로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도 금통위의 견해는 중립 이상 금리가 어렵다는 판단인지 궁금하다.

"중립금리는 가상의 금리고 그것을 보통 계량분석 기법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데 추정에 오차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두 가지가 듀얼 맨데이트인데 미국은 노동시장상황이 상당히 좋아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의 상태고 물가 상승 압력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사실 중립금리에 대한 명확한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해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적어도 지금의 판단으로는 그것을 그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정도의 한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물가가 대략 연간으로 4%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 4% 내외의 물가 상황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물가의 정점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이에는 1·4분기가 지나면, 또는 늦어도 2·4분기가 지나면 정점을 찍고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는 언제가 정점이 될지 예단하기 힘들다.

현재 고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제 유가다.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지금 높지만 만약 상고하저(上高下底)의 흐름을 보인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 물가도 연말께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그것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곡물 가격, 이런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