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의미없는 국회 개혁안, 경남도의회가 나서라”
2022.04.15 16:51
수정 : 2022.04.15 16:51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의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 국회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의미없는 정치개혁안이라고 규탄하며 경남도의회에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촉구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실시 지역이 거대양당 중 어느 한 정당이 아주 강세일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도 두 당 중 다른 한 정당에서 한두 석 정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생긴 것 이외에는 달라질 게 없다”며 “복수공천을 허용하는 이상 어차피 두 당 간의 갈라먹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3~5인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범 도입되는 지역에 경남은 없고, 영남권에서는 홍준표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이 유일하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의 정치독점 구조를 깨고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들도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정치에 반영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라며 “실제로 이루어진 합의안은 이러한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도의회는 시범실시를 하는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경남도의회가 의결하는 것이기에 다른 지역구에 얼마든지 3인 이상 선거구를 늘릴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합의 안에 관계없이 경남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3인 이상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