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까…전문가들 "글쎄"

기사내용 요약
오는 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코로나로 침체됐던 경제…활성화 기대감
이전 거리두기 완화 낙관론→비관론 반복
'고물가·저성장'…이전보다 상황 더 안 좋아
전문가들 "소비는 늘어, 크게 안 달라질 것"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 안내문이 쓰여있다. 2022.04.15. [e-mail]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하자,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제가 되살아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앞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당시에도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비관론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반복됐고, 이번에는 '고물가·저성장'이라는 악재에 겹쳐 경제 전망에 마냥 '청신호'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인원 ▲다중시설 이용 시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기타 방역 사항의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행정 조치를 동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중단하는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에 코로나19로 먹구름이 계속됐던 한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경제 전망의 긍정적인 신호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내 비관론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반복됐고, 이번에는 고물가와 저성장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앞선 거리두기 완화 때보다 더 암울하다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건설투자도 조정 국면이라고 봤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 시작된 후인 같은 해 2월 기재부는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 및 우리나라 경제 회복 흐름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19에 경제 비관론은 계속됐다. 2020년 5월 이태원발 집단 감염에 기재부는 "내수 위축으로 실물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중순 내수 개선 흐름이 예상됐지만, 이내 다시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언급됐다.

그 후 '단계적 일상 완화'(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지난해 11월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연말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됐고, 기재부는 다시 한 달 만에 코로나 확진 증가 및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에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내수 우려' 진단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4.14. [e-mail]

나아가 현 상황은 더욱 어둡다. 과거 거리두기 완화 당시에는 물가가 안정적이었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악재다.

기재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수출·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4.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긴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인 3.0%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며 소비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악재 속에 당장의 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 소비활동이 좋아질 것"이라면서도 "소비활동이 늘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는데 추가적인 물가상승요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물가압력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경제 활동에 긍정적 신호를 주지만, 코로나19 사태 전과 소비 패턴이 달라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니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이라면서도 "문제는 사람들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기 시작해 예전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단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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