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병 전주시의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채영병 전주시의원.© 뉴스1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채영병 전주시의원은 18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가 지난 1995년 모습을 갖췄지만, 여전히 완전한 정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지방자치 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Δ지방행정이 정치적 성격이 낮은 점 Δ기초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예속되는 ‘정치 예속화’ Δ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 기능 상실 Δ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 제한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채 의원은 “지방자치는 주민 생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 정치를 지향하기에 중앙정당 정치와 큰 관련성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정당이 개입함으로써 업무의 합리성을 상실하고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지방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같은 지역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 정당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채영병 의원은 “현재 정당 공천제는 재력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 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지역을 위해 일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시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전주시 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