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반도체 증산 위한 지원법안 놓고 진통

미국 의회가 미국내 반도체 연구개발(R&D)와 증산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상하 양원이 반도체 연구와 증산을 위한 2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민주와 공화당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들어 반도체 법안을 최우선 문제로 지정해왔으며 자신이 서명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이상의 지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해소를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야 한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민주당 하원의 큰 양보없이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상원과 하원은 2개 법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위원회에 포함될 의원들을 선발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 49명과 법안 찬성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 1명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는 공화당 하원의원 31명을 위원회에 포함시켰다.

또 매코넬과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척 슈머(뉴욕)도 각각 상원의원 13명을 뽑았다.

상원의 법안은 앞으로 10년동안 2500억달러(약 308조원), 하원의 법안은 같은 기간에 4000억달러(약 493조원) 이상을 반도체 연구개발과 증산에 투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 정부는 반도체 공장의 신축이나 보완을 위한 대출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AP는 두 법안이 미국 국가과학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도록 하고 있지만 누가 우선으로 제공받는지를 놓고, 또 공급망과 무역, 이민, 기후 변화 같은 문제에서도 두당이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