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1소위 소집은 불법..공개로 열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소집한 데 대해 '불법'이라며, "반드시 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진정 검수완박법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국민을 설득할 노력을 한다면 1소위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이고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맹폭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7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상임위 심사를 이주 내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대한변협, 민변 같은 변호사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은 물론 경찰마저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비율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공개회의를 통해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을 다 듣고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국회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1소위에 들어가서 불법소집된 1소위에 대해 우리 주장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재명 방탄법 처리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 등의 피켓을 들고 강하게 규탄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