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간주도 일자리 지원기관 만든다 [인수위 출범 한달]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민간기업 일자리 만들기를 집중지원하는 기관 설립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일자리를 만들고도 마치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 수 증가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일자리 착시'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민간 스스로가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용철학이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차기 정부는 공공 일자리가 아닌 민간기업 일자리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민간기업 일자리 만들기 전문지원기관' 신설을 검토 중이다. 기존 고용지원 관련기관들의 역할을 확대 재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단순한 재정투입을 넘어 중소·중견·대기업과 취업준비생의 연결고리를 이어 민간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기관 신설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는 9월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 정부 집권 초기 일자리수석 신설, 일자리현황판 대통령집무실 설치 등을 비롯해 정부 주도의 단순 아르바이트 일자리 확충 등을 마치 양질의 고용 증가로 비치게 하면서 이벤트성 정책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젊은층 등 취업희망 그룹과 민간기업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

큰 틀에선 기업위주 성장정책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신설 기관을 촉매제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으로 민간기업의 기반을 만들어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 데 새로운 취업지원기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고용센터가 있지만 구직자 또는 실업자의 취업신청 및 알선을 담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용부 산하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 산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분야와 연계 고용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겠지만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재정만 투입하는 취업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 전례를 통해 확인했다"며 "정부가 지원은 하되 새로운 틀의 기관으로 민간위주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 신설이 법 개정사항이란 점은 부담이다.

차기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기관 신설이 어려울 수도 있다.

[e-mail] 김학재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