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수완박' 김오수 총장에 모호한 말만..진짜 속뜻 뭘까
2022.04.19 09:20
수정 : 2022.04.19 14:04기사원문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청와대에서 70분 동안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움직임에 김 총장이 사의를 표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후 검수완박 저지의 동력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 총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로선 이번 면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집단 사표를 시사했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후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동조한다면 굳이 김 총장에게 신뢰한다고 말했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내용 및 절차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조하는 듯한 쓴소리도 해 '겉으로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거부권 행사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여전히 현실"이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검찰의 자기개혁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국회와 검찰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일부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면서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이 강행 처리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에 일부 경고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비대해진 경찰 권력과 부실 수사 우려가 나오고 있기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검찰의 자성과 개혁을 주문했는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대통령이 공감해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중재로 검수완박 충돌 정국이 진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