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장애인 이동권 강화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의무교체"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 룸에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윤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과 관련한 검토사안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분야 △이동권 분야 △고용 분야 △문화체육예술분야 등으로 분류해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분야 사안으로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검토됐다. 인수위는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도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늘리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동권 분야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용 분야로는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한다.

문화체육에술 분야 사안으로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며 "세부적인 정책내용은 인수위 검토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