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5월9일까지 운영…5년간 111만건 글 게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내달 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국민청원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됐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지난 18일 기준 총 284건에 달한다.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된 청원 277건에 도입 4년 동안 문 대통령이 따로 직접 답변한 것을 포함한 수치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청원 게시판에는 총 111만건 글이 올라왔고 5억1600만명이 방문해 2억3000만명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85건 가운데 범죄·사고 피해자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정책이나 제도 관련 청원도 71건이었다. 이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 글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동력을 낳았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뤄진 사례들이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며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