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전 부총리 "정치·정부 리스크 극복해야 韓경제 성장"

[파이낸셜뉴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진념 전 부총리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정치권의 혁신과 스마트 정부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기조세션에서 공정·규율의 시장경제, 성장엔진의 확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시급히 극복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정치 리스크와 정부 리스크를 지목했다.

진 전 부총리는 "파트너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권의 혁신과 시스템·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스마트 정부의 출현이 이뤄져야한다"며 "도전과 혁신은 우리의 소명이며, 과거를 넘어 미래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KDI는 이날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를 주제로 교수와 연구원, 금융인 등 경제전문가 518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은 모두 새 정부에서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경제전문가 46.9%, 일반국민 29.2%가 이같이 응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 다음 국정 목표로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32.2%), '공정한 경쟁과 기회 보장'(13.9%) 등을 선택했다. 일반국민은 '복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22.0%),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22.0%)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반국민의 응답에서 30대 이상 연령층은 모두 '국가경쟁력 제고'를 최우선 국정 목표로 지목했다.

20대는 '복지확대'(29.5%), '공정경쟁'(23.8%) 순으로 응답했다.

중장기 정책 방향에 있어서 새 정부가 임기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문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과 분배'(57.1%)를 1순위로 꼽았다. 일반국민 45.0%도 '경제성장과 분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단기적 관점에서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24.3%)라고 지목했지만 일반국민은 '부동산 정상화'(23.3%)를 꼽았다.

특히 여성이 남성 보다 '부동산 정상화'를 더 필요로 했다. 또 서울에 사는 일반국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정상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로 높았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전문가들과 일반국민은 모두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경제전문가들은 '규제혁신 및 기업환경 개선'을 필요하다고 봤다. 일반국민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꼽았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경제전문가들은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일반국민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선택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전문가들과 일반국민은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경제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및 채용비리 근절'을 우선 실현해야 한다고 봤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