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미포식자 놀이터 될 것" 서울남부지검 '검수완박 우려' 호소

[파이낸셜뉴스]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문현철 금융조사1부장,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 형사6부장 등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20일 성명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법안 개정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금융·증권 범죄를 직접 다루는 실무담당자로서 법안 통과에 따른 큰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증권범죄의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전문적 수사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금융.증권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자본시장관련 법규 및 법리, 증권.금융시장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범죄혐의를 발견하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까지 신속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수사 체계가 붕괴될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며 "10여 년간 자본시장에서의 이상거래 징후 포착에서부터 금융당국의 행정조사, 검찰의 강제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과 범죄수익 박탈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과 유관기관들의 협업시스템은 붕괴되고, 그동안 쌓아온 수사 노하우가 사장돼버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펀드 피해사건, 조직적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 사건 등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미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투자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다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