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집중정리 '맞춤형 책임 징수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올해 600억원을 체납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했으며, 현재까지 164억원을 징수했다.

이 기간, 시는 세원관리과 43명 전 직원에게 체납자 1만여명(체납액 256억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집·직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운용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해 체납세금 징수와 관리를 효율화한다.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생계형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 정리를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1억원”이라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같은 방식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