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부실채권, 배드뱅크 방식도 검토하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만간 자영업자 긴급금융지원안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일환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긴급금융구조안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르면 다음주 구체안을 확정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금융지원은 불가피하다.

자영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은 909조원으로, 1년 전(803조원)에 비해 13% 늘었다. 이 중 코로나 피해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가 적용된 대출 잔액은 1월 말 기준 133조원이며, 대상자가 55만4000명에 이른다.

그래서 윤 당선인도 대선후보 시절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 지원에 외환위기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있다. 지원대상이 기업에서 자영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자영업은 코로나 강제방역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지원 명분도 충분하다.

금리를 조금 낮추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은 도움은 될지언정 근본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을 말한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설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를 통해 기업 부실채권 약 148조원을 정리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배드뱅크를 소상공인 부채를 정리할 근본대책으로 본다. 연구원은 최근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부채탕감과 채무재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배드뱅크를 자영업 폐업을 촉진하는 통로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폐업할 경우 한꺼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적잖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해도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에서 한계 소상공인의 퇴출을 원활하게 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 수준으로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보고서의 분석과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금융지원은 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른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빚 탕감은 특혜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성실상환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부실기업의 경우 흔히 강력한 자구책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진을 문책하기도 한다.

자영업의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를 줄일 방안이 동시에 나와야 불공평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