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정호영, 고위직 자녀 입학비리 의혹…”전수조사 하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공정'을 기치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에서도 자녀입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연이어 편입학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 후보자는 21일 자신의 여러 의혹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을 잠재울 순 없는 듯 보인다.

'전수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도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물론 이같은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 당시 여론조사 결과,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는데 동의했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가 빗발쳤다. 다만 '조사 대상'과 '방식' 등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갈리면서 관련 법안이 끝내 폐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가 최근 한 언론의 칼럼을 통해 '대학교수 자녀의 입시 전반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입학서류를 일일이 한장씩 조사하는 대신, 입시비리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선별해 집중조사하자는 것이다.

이형기 교수는 "전수조사의 가장 큰 효과는 과거 잘못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입시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지하는 예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결심하면 된다"고 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이같은 요구가 나타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당시의 입학생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1일 오후 12시 현재 1만7000여명이 동의를 표명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내 딸에게 '입학취소'라는 극형(極刑)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전수조사, 동일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기재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것도 요구했다.

아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에 자녀의 입시 특혜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으로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다주택 등이 꼽혀 왔다.

한편 경북대는 지난 18일 교육부에 정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정 후보자는 필요시 자신도 직접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