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수사력' 아닌 '견제와 균형'"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수사력'이 아닌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수사) 역량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다, 경찰이어서 있다'라는 식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6대범죄 등 대형 부패, 경제 사건들이 경찰에 이관 되는데 이럴 경우 수사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에 전국 평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의 회의, 이어 대검 차원에서도 검수완박 입법보다 특별법 제정, 검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체 개선안이 나왔다.

박 장관은 검찰의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의 문제"라며 "왜 닥쳐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것인가"라고 비판적인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어 "평검사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부 통제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내부 통제가 중요한 건 조직문화의 개선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위를 열고, 국회 차원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당장은 합당해보여도 '2019년 패스트트랙' 국면을 기억해보시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는 만능일 수 없다. 중요한 건 스스로 변화하고, 자성하고, 성찰하고,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 신뢰와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도 "내부통제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과 민주적인 수사 관행 절차 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