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타협' 이끌어낸 朴의장 묘안은? ① 檢수사권 단계적 폐지 ② 4월 처리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대치 정국에 종지부가 찍혔다.

극적 타협을 이끌어낸 중재안 핵심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거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법안 처리 시한도 '4월' 이라고 못 박아 여야 간 대립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여야는 의장 중재안을 법안으로 정리한 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 중재안 핵심은 '檢 수사권 단계적 폐지'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다"면서 중재안 전달 사실을 밝혔다.

중재안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권 단계적 폐지 △4월 내 처리를 통한 여야 대치 가능성 최소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지만 중재안은 단계적 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1단계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때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검찰의 2대 범죄(경제, 부패) 직접 수사권은 일단 유지한다. 민주당 당론 법안은 6대 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안은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뒀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이후에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입법조치 6개월, 출범 준비 1년 등 최대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것이다.

■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방점
중재안에는 검찰 권한 축소와 동시에 검찰의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견제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대표적인 검찰권 축소 방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 고소인의 이의 제기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도 금지된다.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반부패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동시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서 검찰이 타 수사 기관을 견제토록 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담당해서 견제를 가능케 한다.

■ '4월 처리' 못 박아 여야 대립 최소화
또 다른 묘안은 법안 처리 시한을 4월로 못 박아 여야 대립 가능성을 낮춘 것이다.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대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수청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협의를 강조했다.

중수청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권 조정, 수사기관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 통제 방안도 논의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 4개월 후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강력 주장해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4월 내 처리 △한국형 FBI 출범 등 핵심 내용이 반영돼 중재안을 받아 들였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 한시적 유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 朴, 순방 취소하고 적극 중재.. "국민 상처 굳혀서는 안 돼"
박 의장이 직접 중재안 마련에 나서고 양당에 수용을 강력 압박한 점도 작용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보류하고 여야 중재에 집중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심야 회동 등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 의견, 전직 국회의장과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한 것"이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이어 양당을 향해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대선 때 국민들이 나누어지고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여야, 28~29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예정
여야는 의총에서 중재안 수용 입장을 정하고 이날 오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커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텐데 상대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준 것에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며 "합의문에 뒤따른 법 제정은 물론이고 합의에 따라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고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특위 구성 관련 법도 같이 통과시키기로 했다.

[e-mail] 김나경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