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내각 외교청서에서 '독도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

【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외교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열린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이런 내용의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외교활동 등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매년 작성해 발표해 왔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 처음 등장한 이래, 5년째 유지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들어 매우 잦은 빈도로, 새로운 양태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 고유의 영토' 표현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불법 점거'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현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시대에서 미·중 경쟁, 국가 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냉전 후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