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주, 디즈니랜드 자치권 박탈..."주민들 세금폭탄 직면"
2022.04.23 06:44
수정 : 2022.04.23 06:44기사원문
론 데산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22일(이하 현지시간) 디즈니랜드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밝히지 말라는 플로리다주의 새 법에 대한 디즈니의 비판이 결국 자치권 박탈로 이어졌다.
자치권 박탈로 그동안 디즈니랜드가 담당했던 주변 도로 등의 인프라 설비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플로리다 주민들이 10억달러짜리 청구서를 받아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NBC, AP 등 외신에 따르면 데산티스 주지사는 이날 월트디즈니의 디즈니랜드에 부여했던 특별구역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19일 발의돼 20일 주상원에서 23대 16, 이튿날인 21일 주하원에서 70대 38로 통과됐다.
디즈니는 지난 55년간 자사가 보유한 리조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없이 새로운 테마파크, 호텔, 기타 관광시설들을 추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 서명으로 내년 6월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디즈니랜드가 들어선 '리디크릭 개선지구'는 1967년 플로리다주 의회가 만들었다. 플로리다주 세금 지원 없이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자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디즈니는 테마파크 외에도 약 209km에 이르는 도로, 107km 길이의 운하를 건설해 지금까지 이를 확대하거나 유지보수해왔다. 아울러 소방서, 긴급재난서비스, 상하수도, 전력 서비스 등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집권한 플로리다주가 동성애에 관해 묻지도, 밝히지도 말라는 로널드 레이건 시대의 주장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 자치권 박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세력의 승리일 수도 있는 자치권 박탈은 그러나 납세자들에게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조세전문가들과 일부 의원들은 자치권 박탈이 의도하지 않은 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디즈니는 특별세제지구로 지정돼 디즈니가 시청이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에 따라 스스로 추가 세금을 내왔기 때문이다.
오렌지카운티 징수원인 스콧 랜돌프에 따르면 현재 디즈니의 연간 세금 징수 규모가 1억500만달러에 이른다. 리디크릭은 이와함께 디즈니로부터 채무 지급금으로 연간 약 6000만달러를 더 거둬들이고 있다.
리디크릭 일몰조항으로 인해 각 지방 정부는 이 부담을 앞으로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각 지방정부는 아울러 리디크릭의 연간 운영손실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연간 500만~1000만달러 적자가 난다.
랜돌프는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부동산세금을 20~25% 올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