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상·취약계층 지원…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

취약계층 추가지원 등 민생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확정된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은 35조원 안팎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50조원 추경을 내세웠다.

하지만 물가와 재원조달 부담에 규모를 축소 조정했다. 다만 추경안에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방안에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하는 방안 추가를 검토 중이다.

■유가환급금에다 세제지원 검토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25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 지급대상·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안이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새 정부 첫 추경규모가 확정된다.

손실보상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담긴다. 손실보상률을 최대 100%로 올리고, 현재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지원금을 약 32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씩 추가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대출과 세액공제를 통한 손실보상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금리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을 늦추는 등의 형태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대출을 정부가 보증을 서 주고 일부는 세금을 투입해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비용은 재정을 통해 이차보전을 받는 형태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됐던 유가환급금 지급도 검토되고 있다. 교통비·유류비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 2008년 소득이 있는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급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08년 당시 일용직이나 노점상, 실업자 등이 소득자료가 없어 대상에서 배제됐던 사례를 참조,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폭넓게 지급하는 방안을 챙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민생안정 지원대책 중 유가환급금 제도는 (현재로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인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액에 각종 금융·세제지원까지 더하면 3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유력하다.

■재원은…적자국채 발행규모 쟁점

새 정부 첫 추경과 관련,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적자국채 발행까지 포함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넘어서자 '물가안정'에 방점이 찍히면서 적자국채 없는 추경안 편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인수위도 예산당국인 기재부에 적자국채 없는 추경안을 짜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경 재원은 우선 지출 구조조정이 유력하다. 인수위와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인수위 보고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20조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5조원 규모의 추경이라고 한다면 15조원을 추가 조달해야 한다. 지난해에서 넘어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국가재정법에 따른 교부 절차 등을 거치고 남은 3조3000억원 정도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재원은 세입경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물가, 재정건전성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달방안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예상된 국세 수입 목표치를 높여 잡는 것을 말한다. 올해 세입 예산은 약 343조원인데 353조원으로 10조원 상향하면 그만큼 지출여력이 생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세는 70조원이 걷혀 전년동기 대비 12조2000억원 늘었다.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이 예년보다 빠른 20.4%여서 초과세수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성장해 올해 법인세수 호조가 예상되고 고용여건이 회복되면서 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고물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20조원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세입경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흐름이 좋지 않아 세수가 불투명하다는 게 리스크다. 결국 수조원대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적자국채 발행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채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시장금리 상승을 불러와 서민가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경기흐름도 제약을 받는다. 국가채무도 증가한다.

만약 15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한다면 올 국가채무는 약 1090조원까지 늘어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