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검수완박' 중재안 파기시 민주당 원안 처리"

기사내용 요약
"파기시 극한 대립 감수해야…새 정부 협조 못 얻어"
"한덕수, 핵심 자료 제출 않아…민주당, 청문회 불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9. [e-mail]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여야 합의를 파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진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수석은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며 입장을 발표했다"며 "여야 정당들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면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재안 합의 재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원내대표간 합의, 또 그것이 의원총회에서 인준이 되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지 그게 국민의힘 정당의 당헌당규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며 "재검토해서 합의를 파기한다면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텐데 여야간에 정치적 합의를 파기한다면 그 새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냐"며 "그런 것이 하나도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합의가 지켜질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겠냐"며 "민주당으로서는 원내대표도 협상 상대가 아니고 당대표도 협상 상대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고 전했다.

선거·공직자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데 대한 지적에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현행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를 하지 않냐. 수사의 공백이 있을 수 없다"며 "거의 모든 선거범죄는 경찰의 수사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수사에 있어서 공백이 있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중재안에 따라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당내에도 법무부 산하로 가는 것이 맞다,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제3의 독립기관으로 두는 게 맞다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며 "그 문제는 국민의힘 측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토론해서 합의를 이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던 것처럼 핵심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일정을 다시 조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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