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원 정수. 24년 만에 7명→8명 증원

진천군의회 전경.© 뉴스1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 의원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25일 군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 도입 당시 8명이던 의원 정수가 1998년 최소기준인 7명으로 축소된 이후 약 24여년 만에 다시 8명으로 증원됐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정착과 함께 투자유치·일자리창출·인구증가·정주여건 확충으로 지역발전 선순환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지방소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역대 최대 상주인구 9만명 돌파, 전국 군 단위 인구증가율 1위, 1인당 GRDP 10년 연속 도내 1위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성적들을 나타냈다.

하지만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달라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는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24년간 최소기준으로 유지해 왔다.

달라진 여건과 의원정수 간의 부조화는 기초의원 1인당 주민 수 과다로 이어졌고 타 시·군 대비 군민의 투표가치가 평가 절하돼 평등선거 원칙 위배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약화 등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런 여건변화와 불합리한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기초의회 정수 운영기준인 '인구를 우선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2020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충북도, 도의회에 의원정수 증원과 도의 기초의원 정수 운영기준 변경을 건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런 노력으로 '충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청주시와 함께 기초의원 1명과 청주시 비례대표가 1명씩 늘었다. 개정안은 6월1일 치러지는 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

군은 선거구 중 인구규모에 따라 나 선거구(덕산·초평·이월·광혜원)에 정수를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주민들의 의견을 살피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초의원 정수 증원은 달라진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선진적으로 실현하는 계기가 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