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35조+α' 추경 예상.. 지역화폐·배드뱅크 검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에서 최소 35조원 추가경정예산이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약속한 '1인당 1000만원' 지원을 위해서는 3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에서다.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마련 중인 민주당은 추경에 지역화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 예산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5월 10일 취임하고 곧바로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진행됐던 소상공인 피해 등을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추경 규모를 '35조원+α'라고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0조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 5~6조원 △손실보상율 상향 및 대상 확대 등을 합하면 최소 35조원이 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만 지원하면서) 동네 중규모 음식점이면 대부분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오히려 그런 곳이 피해가 컸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하면 추경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프리랜서와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건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역화폐 방식으로 미처 파악할 수 없는 피해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약 133조원 4000억원으로 오는 9월 만기가 도래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만큼 부실 대출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애환 등으로 대출 상환을 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다"며 "한국형 고정비 감면제도(PPP)를 통해 자영업자를 구제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언급한 배드뱅크와 관련해서도 "한계 자영업자가 대출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텐데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출 채권 중에 부실 징후가 있는 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이자 면제, 장기 분할 상황 등으로 연착륙을 돕는 게 핵심이다.

한편 추경 재원마련 방안은 새 정부와 여당이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김 의장은 "재원 어떻게 할 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몫이 아닌가 싶다"면서 "일부는 국채 발행, 일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하게 될텐데 구체적 내용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