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유보 입장에 민주당 후보들 ‘집중 포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인수위의 재건축 규제 완화 유보 입장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재준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전날 인수위의 재건축 유보 입장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신도시 주민들에게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이재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 예비후보. (이재준 선거사무실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송용환 기자,최대호 기자 = 최근 대통령 인수위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6·1지방선거를 앞둔 1기 신도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일제히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인수위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이상 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기준 면제’ 공약에 대해서도 “(공약) 폐지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튿날 다수 언론매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특별법을 만들어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용적률을 500%, 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같은 입장에 재건축에 기대를 걸고 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이용진씨(41·고양시 일산)는 “대선 당시 주변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금방 재건출 할 수 있을 줄 알고 표 던진 사람이 많았다”며 “선거판에 농락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은영씨(51·여·부천시 중동)도 “지금도 고밀도인데 500%가 아니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신도시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용적률 250~300%로는 불가능하며, 이미 지자체별로 고민해 오던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장기라니 또 몇 년을 기약없이 기다리란 말이냐”고 비난했다.

이같이 여론이 나빠지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인수위와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기 시작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26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유보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도 공약으로 발표한 것인데 그것조차 인수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 등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머리에 대해 제가 잘 알고 있고,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도민의 어려움과 신도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지역의 시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공세에 가세했다.

연임도전에 나선 한대희 군포시장 예비후보은 “1기 신도시 활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및 대통령 후보 공약화를 위해 고양·성남·부천·안양시 시장에게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가졌다"며 "군포시민의 염원은 하루라도 빨리 노후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산본신도는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평균 용적률이 높아 재개발·리모델링 여력이 낮다. 인수위에서는 사실상 속도조절을 이야기 했는데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용적률 상향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내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호 민주당 안양시장 예비후보는 “당선인 인수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지자체장들과 구성한 공동협의체를 재가동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모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예비후보도 “국민들은 윤석렬 당선인에게 정부차원에서 보다 빠른 재건축지원을 기대하며 소중한 표를 행사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입장을 바꿔도 너무 빠르다.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려 한다면 이제 일산을 비롯한 신도시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인수위가 재건축에 유보적인 입장이라면 대안이라도 내놓아야 하며, 지자체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우선 인수위에 Δ일산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고 Δ자족시설 확충과 재건축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업물량을 우선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이 예비후보는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Δ‘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입법지원 주민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Δ재건축 사업 착수를 위한 조례 및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