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 안됐지만…청주시 "지역사업 예산반영 노력"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022.4.27/뉴스1 © News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7일 발표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기초단체 건의사항은 국정과제에 반영이 안 되는 전례가 이번 새 정부에서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충북은 Δ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Δ충북 동부축 및 고속도로망 건설 Δ원주~오송간 철도 고속화, 경부·강원~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X축 완성 Δ청주공항에서 동탄/감곡 철도 연결 Δ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구축 Δ방사광 가속기 활용 지원시설 구축 Δ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Δ오송 바이오밸리 글로벌 경쟁력 강화 Δ2차전지 R&D 선도 플랫폼 구축 및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Δ첨단산업 맞춤형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Δ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Δ지역 대표문화유산 세계화 및 스포츠 저변 확대 Δ강·호수 휴양·관광 자원화 Δ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Δ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불평등·격차 해소가 반영됐다.

표면적으로 광역철도, 오송, 청주공항 등 청주에서 이뤄지는 사업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충북도에서 기획·추진하는 광역 사업이다.

도에서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자에게 공약 채택을 제안한 사항이자 선거 후에는 인수위에 국정과제 반영을 거듭 요청한 사업이다.

사업적 위치만 청주일 뿐 사실상 시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 공약 반영을 위해 도와 별개로 지역 건의사항 26건을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정과제로 반영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사항에는 '역사공원 조성(중앙공원 일대)' '테마파크 이전(청주동물원)' '근현대문화예술전시관 건립(옛 국정원 부지)' 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부합하는 사업도 있었지만 와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광역 단위가 아닌 기초단체 건의사항은 국정과제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마다 요구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담아내기 어려워서다.

시는 국정과제 반영에는 실패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기초단체 건의사항은 국정과제 반영이 어려웠다"며 "광역 사업 추진에 협조하면서 자체 건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 예산 지원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