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땐 철강·섬유 수혜… 기계·車부품은 부담"
2022.04.27 18:21
수정 : 2022.04.27 18:21기사원문
또 CPTPP 가입 시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일 기술격차가 있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은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어업인들도 CPTPP로 수입수산물이 제한 없이 유입되면 수산업이 존폐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CPTPP 가입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가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CPTP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CPTPP 가입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우리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CPTPP 가입으로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돼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 부문은 전자서명 법적효력 인정, 무역 행정문서 전자적 제공,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애로해소 등이 기대된다.
■정부, 국내 절차 조속히 마무리
대일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은 CPTPP 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CPTPP 가입 완료 시 추가 시장개방에 따른 부담도 있다. 어업인들은 CPTPP 가입 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고 수입수산물이 제한 없이 들어오면 수산업이 존폐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또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를 해제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도 협상 과정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CPTPP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재개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실제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란 것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일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10년 전 우리는 산업·농업계의 우려에도 한미 FTA라는 담대한 도전을 선택했고, 지난 10년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해왔다"며 "지금 우리는 또 한번 선택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PTPP로 새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지난해 말부터 착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청회 등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최종 확정했고,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완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소부장·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융자 지원과 디지털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우리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지원했다. 또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산 핵심품목 판로 확보와 무역조정 및 FTA 활용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