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600만원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후퇴.. 인수위는 뭘 인수했나"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손실보상안을 두고 "많이 실망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29일 다그쳤다. 박 위원장은 인수위를 향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소상공인 지원 기준자료 공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안에 대해 "새 정부의 50조원 이상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대하면서 재기를 꿈꾸던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다. (윤석열 당선인이) 600만원 이상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던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맹비난하면서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한 공약 역시 말뿐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민주당의 책임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당도 책임의식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법 개정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진영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손실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초 박 위원장이 인수위에 제안한 △2021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 △간접 피해업종까지 보상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지원 기준자료 공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분리 △업종 차이를 고려한 산정기준 개선방안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전날 인수위는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했다"면서 "새 정부는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국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곳에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통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한다. 올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은 보상률을 100%로 상향하고, 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저리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최대 3개월 연장 납부하도록 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