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초저출산·고령화시대 변화 대응…"인구정책기본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초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OECD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산하 '인구와미래전략TF'는 과거 인구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향후에는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영태 인구와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은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국민 삶의 질을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선제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변화된 인구구조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인구와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구변동으로 촉발된 격차 완화 및 해소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 △초고령 사회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지속 성장 여건 조성 △수축사회 전환에 맞는 새로운 생활 정주 여건 조성 및 재편 △기존 완화 정책도 최근 인구, 가구 변동에 맞춰 강화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핵심 인구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로운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인구정책은 초정부적, 초당적, 초부처적 '3초 정책' 속성을 갖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전략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현재 당면한 과제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치밀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국가정책과 사업에 반영시킬 것"라며 "인구TF의 연구결과에 대해선 이미 윤석열 당선인께 보고 드렸고 앞으로 출범할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도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