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기 신도시 용적률 500%는 사실무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태스크포스(TF)와 특별법을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역세권 등 1기 신도시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 특별법과 TF를 추진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는 30만가구를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기반시설과 학교, 공원 등 생활 인프라까지 들어가 있어야 하고, 광역교통망 등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기 신도시 TF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와 대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원 위원장은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다음에 광역이 지원할 것 등의 방안을 놓고 절차를 빨리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마스터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1기 신도시 대선 공약을 당장 추진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오해라는 입장이다.

그는 "당장 하루아침에 하면 어떤 혼란이 일어나겠는가"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계획을 세워 질서있게 하되,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방향성을 충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1기 신도시 주택 10만가구 추가 공급을 위한 용적률 500% 상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원 위원장은 "어느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김동호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