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도봉구간 지상화, 감사원 감사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지상화를 놓고 반발이 거셌던 도봉 구간에 대해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를 진행을 결정했다. 이미 지난 3월 주민들과 국토교통부가 면담을 가졌음에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봉구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와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이 함께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실시'를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투쟁위는 원안대로라면 지하 전용 철로가 신설돼야 하지만, 도봉산역~창동역 5.4㎞ 구간이 지상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지난 1월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실시가 결정됐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 및 부당이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GTX-C 노선은 수원을 기점으로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에 이르는 민간투자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열차이다. 2011년과 2016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고, 2020년 10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확정된 국가철도망 계획 중의 하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전 구간을 지하 건설로 확정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서울에서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돌연 계획을 변경했다.

투쟁위는 "이 같은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감시켜주는 반면,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의 소음, 분진, 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정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봉구와 투쟁위는 지난 2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을 연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후 3월 이뤄진 국토부와 주민대표간 면담에서는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 일정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공익감사는 감사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감사를 종결하고 관계기관 처분요구와 결과를 통지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국토부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안 추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GTX-C 노선 도봉 구간의 최종적 지하화를 위해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